협의체 “약값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제안

정부와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정부가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체는 오늘 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이 공개 입찰로 약을 구매하도록 해서 실제 약품 값을 파악하고 저가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간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의견을 존중해 다음 주초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