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공공 부문 비리 척결 최우선”

<앵커 멘트>

이 같은 공공 부문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공공부문 비리 척결이 가장 먼저 언급됐는데요.

올해 법무부 중점 추진 과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설명 직접 들어봅니다.

남앵커 : “장관님 안녕하세요?”

황교안 : “예, 안녕하십니까?”

남앵커 : “공공부문의 수사를 최우선으로 선정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황교안 : “네, 최근에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까지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는 과도한 성과급이라든지 부당한 복리후생비 등으로 여러 가지 도덕적인 해이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공비리가 원전비리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 고려해서 현 시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의 하나로 이런 공공기관의 부조리들을 척결해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또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검찰에서 공공비리 수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남앵커 : “그렇다면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우선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공부문이 있으십니까?”

황교안 :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도한 복리 지출이나 친인척 특혜 채용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불법적인 노사협약도 문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것들 외에도 원전 비리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나 부실한 운영이 국민 안전에 연결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남앵커 : “개인정보 불법 유출, 유통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없으신가요?”

황교안 : “3무원칙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대처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무기한 단속의 원칙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지고 확실하게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신념이 들 때까지 검찰 수사는 무기한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철저하게 수사에서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준 분들에게 엄정한 법의 잣대를 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수익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해서 수입을 얻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범죄수입 환수를 통해서 모두 환수를 통해서 이득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수사들을 검찰의 첨단수사 인력들 동원해서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앵커 : “채동욱 전 검찰청장 퇴진 과정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수사 등과 관련해서 검찰조직의 갈등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무장관으로서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황교안 : “작년에 그런 일련의 일들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 총장이 임명이 된 뒤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검사 임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선 검찰이 상당히 안정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조직 안에서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조직 분위기를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감은 물론 내부 기강확립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묵묵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서 검찰이 전체적으로 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앵커 : “국민들이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성추문 검사, 해결사 검사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황교안 :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빗나가는 검사들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검사 정신을 바로 갖도록 그런 교육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검사 인사 관료와 관련해서 검사를 선발할 때도 여러 가지 청렴도나 국가관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적격 심사기관을 줄여서 부적격자들이 조기에 퇴출 되도록 하고 검사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보다 더욱 엄정하게 감찰을 하도록 해서 검찰이 변모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앵커 :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황교안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