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67%, 무기수출 금지원칙 완화 반대”

일본 아베 정권이 사실상 무기수출 금지 규정으로 작용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하려하는데 대해 일본인 약 3분의 2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도통신이 22∼23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기수출 3원칙 완화에 반대하는 응답이 66.8%에 달해 찬성(25.7%) 응답을 크게 상회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는 이 3원칙에 걸리는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가한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등 내용을 추가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무기수출 3원칙은 법제화하지 않았음에도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불문법' 역할을 해왔는데, 아베 정권은 3원칙 가운데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국가'에의 수출을 금지한 항목을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아울러 아베 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위원회 제도 개혁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도 불구,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이 62.4%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28.2%)보다 많았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을 위해 일본이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이른바 '5대 성역 품목'의 관세 인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65.6%였고, '응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6.2%였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3.9%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 2.0% 포인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