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사라진 5만 원권, 어디로?

<앵커 멘트>

발행 이후 계속 올라가던 5만원권 환수율이 지난 해 50%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40조원에 육박하는데도 일부 지역에선 5만원권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습니다.

5만원권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김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5만원권이 환수율이 떨어졌다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일정 기간 발행된 돈이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비율을 환수율이라고 하는데요.

5만원권 환수율이 떨어졌다는 건 5만원권이 어딘가에 사장됐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5만원권 환수율은 2009년 발행 이후 줄곧 올라서 지난 2012년에는 61.6%였는데, 지난 해에 갑자기 48.6%로 13%P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해 발행된 5만원권이 7조9천억원 어치니까, 4조 원 넘게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은행들도 5만원권이 부족하겠군요?

<답변>
요즘 은행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5만원권입니다.

금융기관 별, 지점별로 차이가 있지만 부족한 건 다들 마찬가집니다.

지역별 환수율 편차도 매우 큽니다.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은행 환수율 통계를 보면 부산울산경남 25, 대구경북 26.7 경기 30.1였습니다.

5만원권 환수율이 가장 낮은 울산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5만원권 품귀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울산 지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5만원권 사라시다시피했는데요.

현금인출기 대부분에 인출이 안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습니다.

<녹취> 새마을금고 직원 : "저희 5만원권이 없어 가지고 못 넣어가지고.."

<녹취> 은행 직원 : "고객들이 5만원짜리 위주로만 찾아가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5만원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 청구를 해도 상황이 어렵습니다."

<질문>
5만원권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일반 시민들은 5만원권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답변>
한국은행 조사결과 1인당 현금 보유액은 8만 4천원 정도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거리에서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요.

3만원 이하기 가장 많았고 대부분 10만원 이하였습니다.

<인터뷰> 윤한진(회사원) : "(현금 많이 안 갖고 다니시네요?) 네. 왜 그러시죠?"

우선은 뭐 대부분 요즘 카드결제를 많이 하니까 현금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 끼고요.

<인터뷰> 여연진(회사원) : "(그럼 5만원짜리 많이 찾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거의 안 찾아봤는데. 네. 안 찾아봤어요. (왜요?) 쓸 일이 별로..5만원권은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전체 화폐 발행 잔고 63조원 5만원권 40조 6천억원 정도 됩니다.

금융기관 시재금 제외하더라도 국민 한사람당 5만원권을 60~80만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극소수가 5만원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부자들의 개인 금고로 들어갔다는 말인가요?

<답변>
취재진이 금고판매점을 찾아가봤는데요.

아침부터 금고를 배달하기 위해 무척 분주했습니다.

금고는 최근 유명 백화점에까지 진출했는데요.

계속해서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금고는 불이 났을 때 타지 않게 막아주는 내화 금고와 도둑을 막는 방도 금고가 있는데요.

요즘은 방도금고 인기라고 합니다.

2중 잠금장치에 강철 소재로 무게가 500kg에서 1t에 이릅니다.

방도 금고가 팔려나가는 곳은 이른바 부자동네입니다.

배달 기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금고배달 기사 : "평창동 성북동, 강남으로 따지면 도곡동 역삼동, 압구정동이죠. 의사, 변호사,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권력층에 있다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배달 기사는 금고구매자들은 배달도 심야에 해달라고 요구하고, 집안에서도 은밀하게 감춰놓고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금고 속을 볼 수 있는 사람, 금고 수리기사인데요. 열어보니 5만원권이 가득 쌓여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은행에도 가끔 금고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짓눌린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질문>
그런데 유독 지난 해에 5만원권을 많이 사라진 이유는 뭔가요?

<답변>
세무사 등 전문가 정부의 전방위적 세금추징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지난 해 복지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세금 추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칙금, 벌금 부과 강화를 비롯해 과거에는 그냥 넘어가던 부분까지 다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세제도 강화됐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지난 해부터 4천만원에서 2천만원 낮아졌습니다.

자산가들 얼마 안 되는 은행 이자를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자는 생각에 은행에서 뭉칫돈을 빼냈습니다.

5개 시중은행 10억원 이상 고액예금은 지난 해 8월말 기준 1년전보다 17조원 줄어들었습니다.

또 지난 해에는 금융정보분석원 2천만원 이상 고액입출금 내역 분석 국세청 등 통보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이뤄졌는데요.

이 법 4월 국회 상임위 통과했는데, 환수율 3월에 81%에서 29%로 급락했습니다.

은행 관계자들도 지난 해 5월부터 5만원권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리미리 현금 빼내고, 한번 손에 들어온 5만원권은 차곡차곡 쌓아둔 거죠.

<질문>
부자들의 소비나 금전 거래 행태도 최근 변했다고요?

<답변>
부자들 사이에선 최근 3계명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싼 물건은 당분간 사지 않고, 부득이할 경우 현금을 쓰고, 절대 현금영수증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개인간의 돈 거래도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업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사업가 : "내가 1년에 쓰는 정도가 종합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내 소득을 줄여야 하니까"

<녹취> 사업가 : "큰 돈은 다 현금으로 받는 거 같아요. 저는. 저희들도 받았을 때 상환을 할 때는 현금으로 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죠."

1억원은 5만원 다발 2개, 무게가 2kg도 안됩니다.

직접 넣어보니 작은 와인상자에 무려 1억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과거에 비해 현금을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게 매우 쉬워졌습니다.

현금경제는 지하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 있죠.

임대료나 고액과외 같이 노출이 잘 안되는 소득, 또 도박, 유흥업소, 대출 등 소득 자체가 불법인 경우 현금 위주로 돈이 돌게 됩니다.

또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악기점 가구점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대 20%까지 깎아줍니다.

카드결제는 세금을 피할 수 없지만 현금 거래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죠.

이럴 경우에도 5만원권 위주로 거래가 됩니다.

마늘밭에서 110억원 발견.

여의도 창고에서 8억원, 여성병원 원장 22억원 발견.

한수원 간부집 6억원 발견.

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흘러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권영준(경희대 경영대 교수) : "이미 신용카드가 있고 전자이체가 있고, 온라인뱅킹 그다음에 요즘엔 스마트폰 뱅킹 뭐 소액결제 무수하게 많은 결제방법이 있는데 누가 고액화폐를 좋아하느냐, 뇌물 받는 사람 또는 상속 증여세 회피하고 싶은 사람, 전부 지하경제로 들어가는 것들 아닙니까."

국민들의 편익과 화폐발행 비용 감소라는 이유로 발행된 5만원권, 하지만 꼬리표가 없는 5만원권이 지하경제로 흘러들 것이라는 발행 당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라는 현 정부의 정책목표와 달리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국세 세수 부족분은 8조 5천억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였습니다.

지하경제가 확대되면 세수부족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세율 인상과 지하경제 확대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죠.

지혜로운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