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돈으로 환산…억제·자동 소멸 법제화”

<앵커 멘트>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데요.

규제를 돈으로 환산해 억제하고 시한을 정해 자동 소멸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8백 미터 거리의 두 섬, 자라섬과 남이섬입니다.

자라섬은 행정구역상 경기도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남이섬은 강원도여서 호텔과 카페 등을 짓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인터뷰> 스텔라(남이섬 관광객/지난달) : "올해 결혼하고 왔는데요. 겨울연가 같은 사랑을 바라면서 (남이섬에) 왔습니다."

남이섬의 한해 관광 수익은 60억 원, 자라섬 입장에선 60억 원짜리 규제인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비용으로 환산해, 그 총액을 더 못 늘리게 하는 '규제총량제'가 연내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한 부처가 한해 천억 원짜리 규제를 추가하려면 같은 비용의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자동효력상실제'도 도입해 일부 규제는 시한이 되면 자동 폐지하도록 법에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규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정부 규제 만 5천여 개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를 가려내 없애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혁우(배재대학교 교수) : "성과가 아닌 과정이나 투입 부분에 세세하게 미리 개입하게 되는 '투입지향적 규제'는 불량 규제로서 개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규제도 철폐해 경제자유구역내 영리 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원격의료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