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현장] 가계 부채 1,000조…3년내 5% 절감 대책은?

<앵커 멘트>

가계부채가 천 조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며칠 전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오늘 내 놨습니다.

당장 부채 규모를 줄일 수는 없는 만큼,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부채의 구조를 개선해 가계 부채가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황진우 기자, 정부가 3년 안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5% 포인트 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고요?

<답변>
네,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163.8% 입니다.

스웨덴이 172.1%, 캐나다가 154.3% 정도고 미국이 114.9%입니다.

OECD 평균이 134.8%입니다.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는 오늘 이 비율을 '가계 부채 핵심 관리지표'로 정해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기간 안에 5% 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 대책의 하나로 주택 담보 대출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의 비중을 각각 40%까지 확대되도록 유도한다고요?

<답변>
네, 지난해 가계 부채가 57조 5천억 원 증가했죠.

2012년 말보다 6% 증가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일단 많이 늘어났고, 신용대출도 많이 늘었는데 지난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 거래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주택 거래 증가도 한 이유였습니다.

현재 주택 담보 대출은 가계 대출 총액 1021조 원 가운데 527억 원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부채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주택 담보 대출 만기가 집중돼 있습니다.

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시 상환을 분할 상환으로 돌리고 금리 변동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변동 금리를 고정금리로 돌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원리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라는 뜻에서 거치식을 비거치식으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그런데,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활상황으로 바꾸면 금리가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지금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하면 약 1% 정도의 금리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 최고 한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1,500만 원인데 이를 1,800만 원까지 높이는 겁니다.

물론, 현재대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는 건 동일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만기가 10~15년인 대출에도 소득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 0.4% 금리 인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질문>
세제 혜택 외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답변>
네, 추가 이자 부담액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변동 금리 상품을 다룰 때 대출 희망자에게 시중 금리 상승시 예상되는 추가 이자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준 고정금리 대출 상품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질문>
준 고정금리 대출 상품은 어떤 상품인가요?

<답변>
금리에 상한을 두고 금리 변동 주기를 5년 이상으로 장기화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면서 금리 변동 위험도 줄어들 수 있겠죠.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 구조 개선 추진 실절을 집계할 때 준고정금리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일부 취약계층에게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더 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기회를 주는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서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바꿔드림론' 이용 자격을 완화해 금리가 연 15%만 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렇게 가계 부채 만기 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하면 앞서 정부가 목표로 내 걸었던 소득 대비 가계 대출 비율 '5% 포인트 인하'를 달성할 수 있나요?

<답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 건전성은 부채 문제 뿐 아니라 가계 자산과 소득, 지출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발표는 부채에 대한 대책이었고 최근 내 놓았던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과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가계 자산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정부는 소득과 지출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순차적으로 내 놓을 예정입니다.

<질문>
자, 그러면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변>
네, 새롭게 출시되는 준고정금리 대출, 만기 5년에서 10년인 중기 분할 상환 대출을 검토해 볼 만 하고요,

2015년부터 새롭게 소득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만기 10년에서 15년짜리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