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내연녀 폭행에 절도…기무사 기강 해이

<앵커 멘트>

내연관계의 여성을 폭행한 간부도 있고 여군 숙소에서 속옷을 훔치다 적발된 군인도 있습니다.

군 기무사 얘기입니다.

내부 기강이 엉망입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기사 보셨죠. 별의별 일이 다 있던데 다시 한 번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4건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요. 그중 2건은 유부남, 유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요. 그중 더 충격적인 것은 후임 간부의 부인과 그런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연 관계를 폭행해서 또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군 숙소에 침입하여 여군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또 적발된 경우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후배 간부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소령이더라고요."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그렇습니다."

앵커: "또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한 간부는 중령이었고요. 모두 기무사 소속입니다, 물론."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중령과 소령은 영관급으로서 사실상 이분들은 기무사라는 특별한 기밀 업무를 취급하는 부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중령과 소령보다도 사실상 소위 말해서 끗발이 있다, 이렇게 불려지기 때문에 일선 원스타 이런 분들이 기무부대장으로 오면 상당히 겁을 냅니다. "

앵커: "힘이 있는 분들인데 윤리의식이 문제가 있었군요. 이번에는 내부 감찰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마는 드러나지 않은 사건도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군인권센터에도 기무사와 관련된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까?"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기무사와 관련된 상담들이 종종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그것을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얘기를 잘 못합니다. 앞서 4건의 징계건을 보더라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직 해임과 감봉 3개월 이런 정도의,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다 빠져나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 선뜻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륜관계를 협박해서 양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들을 받고 있는 기무사 간부들도 있고요. 그리고 같이 노름을 하는 고스톱, 일명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자기는 쏙 빠지고 나머지들을 전부 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징계를 받게 한 경우들. 이런 비위사실들을 덮어주는 조건 하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자기가 속해 있는 비위사실은 자기가 빼고는 나머지들을 모두 징계받게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바 있습니다. "

앵커: "앞서서 기무사가 힘이 센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군이라는 데 자체가 좀 폐쇄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라는 곳이 더 그런 면이 특별히 심한가요?"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기무사는 특별히 군기가 세지는 않고요. 다들 사복 입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예를 들면 국정원의 업무도 비슷하고요. 또 경찰을 보시면 보안과나 정보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놓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북방첩사업을 한다든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야말로 국가에서의 기밀업무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분들이 하는 거죠. 내란죄나 이적행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감찰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내부 정보를 다루고 있다면 또 당연히 더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우선은 지금 기무사의 무소불위 권한, 특히 군인들도 많이 싫어합니다.왜냐하면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에서는 장관이 최고인데 이 사령관이 장관을 제치고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 내의 전화들.
특히 군인들은 군폰을 사용하는데요. 군 핸드폰도 다 도감청이 가능합니다, 이분들이. 실제 그런 일을 겪기도 했죠. 군의관하고 실태조사 이후에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희한테 전화온 것을 기무사에서 알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군의관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상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려면 기무사를 폐지해서 국정원의 한 부서로 편입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아가서 국방감독관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무사 기강 문제 알아봤습니다.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