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고정 금리·분할 상환 3년내 40% 확대

<앵커 멘트>

정부가 천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다양화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처방의 핵심은 가계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장기분할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변동의 영향을 덜 받게 하고 원리금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면서 일시 상환을 분할 상환으로 돌려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기가 10년에서 15년 사이인 주택담보대출도 내년부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를 변동 금리보다 더 내게 되는데, 이같은 이자 부담의 일부를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덜어주겠다는 취집니다.

정부는 또, 일부 취약계층에게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더 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기회를 주는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가 고금리 대출에서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바꿔드림론' 이용 자격을 완화해 금리가 연 15%만 넘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가계부채 대책을 토대로 2012년 말 기준으로 164%인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 포인트 낮출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