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11만 명 감축”…선제적 대응 강화

<앵커 멘트>

군 당국이 한반도 유사시 '선제적 대응조치', 즉 선제 타격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방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또 병력 11만 명을 감축하는 대신 첨단 무기로 무장한다는 미래 군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병력 규모 감축과 군 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63만여 명 수준인 상비 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여 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부사관 등 간부 비율을 현재 30%에서 43%로 늘려 군의 정예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군 구조 개편도 이뤄집니다.

육군은 1군과 3군사령부를 폐지하는 대신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단에 첨단 전력이 증강되면 작전 범위가 현재보다 4배 가까이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군사전략 개념을 기존 '적극적 억제'에서 '능동적 억제'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조치까지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과거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종결한다'는 데서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에 보다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
다.

국방부는 개혁안을 위해 국방비가 연 평균 7.2% 증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5년간 평균 증가 폭이 4.3%에 그쳤다는 점에서 국회 승인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