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기사] 비리로 얼룩진 ‘방과후 학교’

<앵커 멘트>

자문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 이걸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갖가지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 2006년 도입된 방과후학교입니다만, 그것 조차 비리와 부실 운영으로 학부모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목 이 기사, 오늘은 방과후학교의 불법 운영실태를 고발한 대구MBC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먼저 기사 내용을 정리합니다.

대구MBC는 지난 1월부터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방과후학교가 온갖 비리와 불법, 전관예우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것.

첫 보도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교장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맡겼다는 고발성 기사였다.

<녹취> 대구MBC 뉴스 : "회사 등기부에 등록된 대표는 교장의 아내이고, 딸과 사위는 각각 이사와 감사로 돼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배우자 등 가족과 친인척이 영리 목적의 직무 관련 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 해야 할 교육청은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뷰>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 :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해당부서에 알아보시니까 교육청 행동강령에 아무 문제가 없다?) 네."

대구시와 교육청이 민간업체와 공동출자해 만든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 재단의 운영도 문제였다.

대구지역 방과후학교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재단의 고위 간부는 전직 교장 등 퇴직 교원, 결국 전관예우를 이용해 일선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뷰> 최원혜(전국교직원노조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 : "교장들에게 압력이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선정되면 감사를 안 받을 수 있다, 안 받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공공연하게..."

일부 방과후학교 운영업체는 시중에서 외면 받는 교재를 학생들에게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반면,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월급의 절반 가량을 수수료로 뜯기는 등 이른바 '노예계약'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터뷰> 방과후학교 강사 : "합법적으로 사기 당하는 느낌,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제가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이건 너무 해도 너무하다."

3년 전에도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비리가 적발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관련자들을 가볍게 징계했을 뿐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아서 결국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이 기사는 지적하고 있다.

방과후학교마저 비리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기사를 취재한 대구MBC의 도성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도성진 기자, 시작은 단순 고발성 기사였지만, 결과적으로 방과후학교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게 됐는데, 보도과정에서 많은 추가 제보가 있었나 보죠?

<답변>

이 보도가 나간 게 두달 전입니다.

추가 제보가 계속 이어졌고, 이번주에도 관련 비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방과후학교를 둘러싼 비리가 심각하다는 방증일텐데요.

첫 보도는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 가족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취재는 더 나아가 방과후학교를 통해 이뤄지는 전관예우 문제, '노예 계약'에 시달리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대형 위탁업체의 문제 등으로 전반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질문>

교육청 관계자 : "인터뷰를 보면 규정을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육당국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요?"

<답변>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교직원 가족과 친인척이 영리 목적의 직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보도가 나갈 당시만 해도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당연히 감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등학교 교장 가족의 방과후학교 업체 운영 문제도 이미 지난해 잡음이 일어 문제의 교장이 사표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사실상 이를 반려해 문제를 덮으려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교육청 단위 청렴도 평가에서 대구교육청은 광역교육청 단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홍보했는데요.

이 수치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취재였습니다.

<질문>

고위공직자들이 전관예우 형태로 관련 업계에 재취업하는 것을 두고 요즘 참 말이 많은데, 일선 시도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군요?

<답변>

네, 주로 교장들이 정년을 마친 뒤 관련 업계, 특히 방과후학교 업체에 재취업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1년 대구교육청과 대구시, 그리고 한 대기업이 공동 출자를 해 방과후학교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상 전관예우의 통로가 됐습니다.

이 재단의 이사는 전 대구교육연수원장이고 교육부장 등 간부들도 전직 교장 출신들인데, 불과 3년도 안 돼 방과후학교 시장의 1/3을 차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지금까지 퇴직교원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존중돼야하지만 그것이 학연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과 뇌물, 향응 등 비리로 이어지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질문>

방과후학교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다 도입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비리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만 천여 개 초중고등학교의 99.9%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전체 학생의 72%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우리 공교육의 큰 한 축이 됐는데요.

지난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에 영리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때부터 비리가 터지기 시작 했는데요.

그해에 대형 업체와 교장 간의 뇌물수수가 발생했고요.

지난 2011년에는 이른바 빅 3로 불리는 업체와 교장들간의 뇌물 거래가 드러나서 서울지역의 전현직 교장 1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2년 에는 충남에서 방과후학교 상납비리가 드러나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민간위탁 자체를 금지해야 비리를 근절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결국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어느정도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건데, 보도가 나간 이후에 개선 움직임이 없었나요?

<답변>

대구교육청은 보도 직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교직원과 4촌 이내 친인척과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큰 틀의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청 평가를 할 때 방과후학교 실적을 넣다보니까 교육청들은 학생들의 참여율이나 강좌율 같은 양적 수치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아마 이런 평가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