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사태, ‘무력충돌은 피해야’…외교적 해결론 눈길

입력 2014.03.1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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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외교적 타결은 성사될 것인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놓고 국제사회가 고민에 빠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는 외교적 타협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영국 BBC 방송은 9일(현지시간) 국제 평화협상 전문가인 마크 웰러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력 철수를 전제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타협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웰러 교수는 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우크라이나의 정국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서방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은 국제법상 정당성이 없으므로 크림반도에 증강 배치된 러시아 병력이 흑해함대 등 기지로 복귀하는 조치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 합의안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의 개입을 통한 두 세력 간 충돌을 막기 위한 방지 장치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꼽았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유럽으로 지지 성향이 갈려 대립하는 급진 그룹의 준동을 막는 노력도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러시아 흑해함대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주둔 협정을 계속 보장하되 러시아는 증원 부대의 신속한 철수와 복귀로 호응해야 할 것으로 봤다.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러시아어 사용 주민이나 러시아 정교에 대한 억압이나 규제가 없을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국 안정을 위해 중도세력의 과도정부 참여와 대통령 권력 축소를 위한 개헌 추진, 크림반도 등 친러시아 성향 자치지역에 대한 자치권 확대 등 합의도 동반돼야 것으로 제시됐다.

웰러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민족 분규로 말미암은 내전의 기로에서 벗어나려면 타협만이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협상을 위한 양보를 실패로 단정하는 극단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는 러시아 귀속을 추진하는 자치정부의 주민투표를 앞둔 갈등 속에 무장세력의 우크라이나군 공격까지 나타나면서 무력 충돌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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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사태, ‘무력충돌은 피해야’…외교적 해결론 눈길
    • 입력 2014-03-10 01:48:23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외교적 타결은 성사될 것인가?'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놓고 국제사회가 고민에 빠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는 외교적 타협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영국 BBC 방송은 9일(현지시간) 국제 평화협상 전문가인 마크 웰러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력 철수를 전제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타협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웰러 교수는 러시아의 협력 없이는 우크라이나의 정국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서방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체면을 살려주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은 국제법상 정당성이 없으므로 크림반도에 증강 배치된 러시아 병력이 흑해함대 등 기지로 복귀하는 조치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사태 합의안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의 개입을 통한 두 세력 간 충돌을 막기 위한 방지 장치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꼽았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유럽으로 지지 성향이 갈려 대립하는 급진 그룹의 준동을 막는 노력도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러시아 흑해함대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주둔 협정을 계속 보장하되 러시아는 증원 부대의 신속한 철수와 복귀로 호응해야 할 것으로 봤다.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러시아어 사용 주민이나 러시아 정교에 대한 억압이나 규제가 없을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국 안정을 위해 중도세력의 과도정부 참여와 대통령 권력 축소를 위한 개헌 추진, 크림반도 등 친러시아 성향 자치지역에 대한 자치권 확대 등 합의도 동반돼야 것으로 제시됐다. 웰러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민족 분규로 말미암은 내전의 기로에서 벗어나려면 타협만이 실질적인 해법이라며 협상을 위한 양보를 실패로 단정하는 극단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는 러시아 귀속을 추진하는 자치정부의 주민투표를 앞둔 갈등 속에 무장세력의 우크라이나군 공격까지 나타나면서 무력 충돌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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