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업의 신문 브리핑] 한국-칠레 FTA 10년…농민도 정부도 틀렸다 외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신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한국과 칠레 FTA 10년... 농민도, 정부도 틀렸다" 란 기사입니다.

지난 2003년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망할 거라던 포도농가의 소득은 2배로 는 반면 개선될 거라던 칠레와의 무역적자는 4배로 커져, 지나친 비관과 낙관적인 전망이 모두 허상으로 판명됐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는 중국인 153명을 비롯한 승객 239명을 태우고 남중국해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사고 직전 이례적으로 구조신호조차 보내지 못한데다 승객 4명의 위조 여권 소지가 확인되면서 테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며 남북 정상 회담의 대화록까지 공개했던 남재준 국정원장이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당혹스럽다"며 면피성 변명만 늘어놓고,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상적인 침묵으로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원격의료 허용 문제 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 온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가운데 대학병원 전공의까지 휴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이해력을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에 고령자는 53.7점 저소득층은 53.8점으로 평균 59.5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스미싱과 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취약함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개인연금 상품 중 주식형으로 운용된 연금펀드 10년 동안 평균 적립률이 142%로 은행의 신탁과 보험을 크게 앞서는 수익율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995년에 시작된 지방선거가 올해로 6회째를 맞았는데요.

획일적인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제도가 썩고 있다는 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풀뿌리부터 썩고 있는 민주주의, 경기도 용인시가 대표 사례라고 꼽았는데요.

1조 원을 들여 지난해 개통한 경전철은 연 400억 원의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판이고 초호화 청사 건설 등 무리한 개발사업으로 빚이 2조 원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경영 마인드와는 거리가 먼 정치인 출신 역대 5명의 시장 가운데 4명이 감옥에 갔고, 100만 인구의 도시지만 6급 이상 간부의 70%가 지역 출신이다 보니 '형님, 동생끼리' 서로 봐주는 풍토가 만연하다며, 지방 현장정치의 골목은 나눠먹기식 병폐로 악취가 진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어제 관영TV에 처음 이름을 알리며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중앙TV는 대의원 투표장에 나온 김여정의 직책을 간부를 뜻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으로 호칭해, 김여정이 권력 핵심에 자리할 것임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케이블 방송국인 SO 사업자, CJ헬로비전이 불법 뉴스 보도를 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에 행정 처분 요청을 했지만 수개월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게다가 SO 점유율 규제 완화 등 사실상 CJ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특혜성 조치들이 나오고, 방통위 공무원들의 CJ계열사 스카우트가 잇따르면서 미래부의 CJ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