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파업 고발 접수되면 수사 착수”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경찰이 보건복지부 등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발을 접수하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 법률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복하는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