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집단 휴진 명분 있나?

최근 3년 사이 폐업하는 병원이 이삼십 퍼센트 늘었습니다.

전체 개인 회생 신청자의 40%는 의사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3천 명의 새 의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의사면허 소지자는 이미 12만 명에 가깝습니다.

의료계도 이제 무한경쟁시대가 된 겁니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사들은 더 어렵습니다.

의사들이 요즘 보험적용이 안되는,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형이나 피부과 등으로 몰리는 이윱니다.

즉 원격의료와 의료 자법인 반대는 명분일 뿐 의료파업의 실질적인 배경은 의료수가 현실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사들은 의료수가가 원가의 75%밖에 안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90%는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수가를 1% 올리면 매년 3천억원, 의사들 요구대로 25%를 올리면 7조 5천억원이 듭니다.

일반 국민보다 월등히 높은 의사소득에 뭘 얼마나 더해 줘야 하느냐는 반감도 있습니다.

어쨌든 돈이 드는 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올 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모든 현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의사협회가 이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