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의사협회 집단 휴진…쟁점은?

<앵커 멘트>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아 의료 대란 수준은 아니었지만 환자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데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이번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어떤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의 설명 더 들어봅니다.

<질문>
먼저 오늘 병원을 찾은 환자들 진료받기는 어땠나요?

<답변>
우선 오전부터 KBS 취재진이동네의원 수십곳을 방문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을 닫은 의원은네다섯곳에 불과했습니다.

휴진 비율은 낮았지만 휴진 사실을 미리 몰랐던 환자들은발길을 돌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헛걸음을 한 시민들 표정은 밝았을 리 없습니다.

<인터뷰> "아이고 이거, 이거 휴진했다."

<인터뷰> 유옥분 (서울 신도림동) : "(노)진료 받으러 오신 거에요? 손주요? (흰)기침하고 콧물 많이 나는데 어떡하나.."

물론 이렇게 시민 불편은결코 적지 않았지만, 문을 연 병원들이 훨씬 더 많아의료대란만큼은 일단 피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주요 보건소 별로 오늘 밤 10시까지연장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이번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죠?

<답변>
네,정부는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는데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행에 맞서서정부도 이미 지난주에 진료 명령을 내리는 등 공권력을 사용할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고된 의사들의 장기 집단휴진입니다.

계속 문을 열지 않는 의원은의료법 등에 따라서 엄정하게대처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질문>
쟁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먼저 원격 진료제의 경우 어떤게 핵심인가요?

<답변>
현재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즉 의료인끼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려면 의료법을 고쳐야 합니다.

원격진료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사환자관계는 서로 마주보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며부정적인 입장인데요.

핸드폰으로 묻고 답하는 진료라고 일축하면서 결국 의료질을 떨어뜨릴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진료했을때발생한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누가 질거냐고 묻습니다.

또원격진료로 동네병원은 경쟁력을 잃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질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정부는 원격진료가 도서 산간 지역 의료 소외계층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 질환자들에게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서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IT기술이 결합해원견의료를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도 가져올 수있다고 말합니다.

<질문>
영리 자법인 추진 정책은 어떤 것이 핵심 쟁점인가요?

<답변>
네,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메디텔을 세우거나 건강 보조식품과 의료기기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도록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리는데요.

의사협회는 근본적인 치료비를 정부가 묵었놓은 상태에서 치료말고 다른 행위로 돈을 벌라고 하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자회사를 통해 중소병원 경영여건이 개선돼,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가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지난달 정부와 의료계가 이 문제를 잘 풀기로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거죠?

<답변>
네, 정부와 의사협회가올 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계속 논의해왔는데요.

그런데 협의해놓고 하루아침에 뒤집은 의사협회를정부에서 보면 어처구니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의 속내는 무얼까요? 원격의료와의료 자법인 반대는 명분일뿐

의료파업의 실질적인 배경은 잘못된 의료제도에 대한 분노, 의사들의 처한 현실에 있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사들은 상황이 더 어렵고요.

예를 들어 아이를 받는 보람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됐어도 진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본업을 버리고 비보험으로 돈벌 수 있는성형외과나 피부과로 전업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기본적인 치료비 조차 제대로못받는 저수가인데요.

한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저수가의 문제인데요.

의사들은 의료수가가원가의 75%밖에 안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90%는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수가를 1% 올리면 매년 3천억원,의사들 요구대로 25%를 올리면7조 5천억원이 듭니다.

분명한건 사회적 논의와 합의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사협회와 정부, 서로가 끈찔기게 대화로풀어가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정부나 의사협회 모두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