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내실 있는 지역 활성화 기대

[임흥순 해설위원]

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역의 여러개 시군을 생활권별로 묶어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지역경제에 약 14조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수립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 방식입니다. 191개 시군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규제완화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책들보다 진일보 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눈에 뜁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과 공업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용도제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대책 중에서 가장 큰 투자효과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산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서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난개발이나 환경오염 등에 대한 예방대책이 빠져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중복되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지역 실정과 동떨어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맞춤형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가속화 시킬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완화를 서둘러서 내실 있게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