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정 보장 관련 ‘무기 수출’ 인정

<앵커 멘트>

일본 아베 정권이 그동안 금지해 왔던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겠다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함께 전범 국가의 군사적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F-35보다 성능이 뛰어난 일본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신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최신 잠수함 `코쿠류',

일본이 이 같은 최첨단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앞장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데 이어, 자민당 등 공동여당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967년 이후 50년 가까이 지켜왔던 무기 수출 금지의 빗장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평화 공헌과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이러한 (무기수출 금지) 상황이 괜찮은지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베 정권이 새로 마련한 이름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핵심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으면 무기 수출을 인정한다는 조항입니다.

'일본의 안보'라는 명분을 내걸면, 석유 수송로 연안에 있는 국가 등 북한과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무기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 국제협력의 명목으로 유엔 등에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야당은 '무기 수출 금지의 무제한 해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이달 안에 각의 결정을 통해 무기 수출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