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물건’ 규제법안 마련 추진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 등 불법 차명 물건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범죄에 악용된 대포폰의 명의자도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포차의 경우 운전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대포차 파파라치' 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대포통장과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에서 대포통장을 많이 발급한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대포 물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대포 물건 2천여 개를 적발해 855명을 검거하고 36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