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걸림돌 규제’ 현황과 수준은?

<앵커 멘트>

우리나라 규제 실태가 어떻길래 정부가 이렇게 끝장 토론까지 하며 개혁하겠다는 걸까요?

어떤 규제가 문제가 되고 정부의 노력에도 왜 규제가 줄지 않는지 경제부 임승창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규제가 문제되는 이유부터 설명해주시죠 ?

<답변>
정부가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규제는 바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젠데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수출과 내수, 두 가진데, 수출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괜찮고 문제는 내수거든요.

결국 내수의 핵심인 투자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각광받는 풍력 발전단진데요,

효율을 높이려면 산 정상에 큰 규모로 지어야 하는데, 산림 보호를 위한 갖가지 규제에 발목을 잡히곤 하거든요,

또 발전소까지 도로를 내야하는데 이걸 임시도로가 아닌 정상도로로 내야하는 문제도 큰 난관입니다.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인택(풍력산업협회장) : "임시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6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식 도로를 개설할 때는 허가받는 데 2~3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를 구매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력 업체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짓기가 어렵다 보니 국내 풍력 발전단지는 47곳, 발전 용량이 세계 시장의 0.2%에 불과하고요.

또 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도 오랫동안 '투자의 걸림돌'로 꼽혀온 규젭니다.

<질문>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규제수준 어떤가요?

<답변>
화면 잠깐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게 자동차 정비 공장인데, 여기서 일하는 도장 작업자가 2명입니다.

적어도 4명은 돼야 하는데, 3D 업종이라고 기피하는 바람에 사람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하고 싶은데 관련 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황인환(서울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 "이런 간단한 규제만 풀어줘도 정비사업하는 데, 도장이라던지 판금이라던지 인력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런 간단한 규제만이라도 풀어줬으면 우리 정비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규제완화 수준은 지난 2009년 98위에서 2012년 117위로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스무 계단 정도 떨어진거니까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규제 완화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질문>
사실 역대 정부마다 이런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성과는 어땠나요?

<답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전봇대 규제'를 없애겠다는 말이 유명했었죠.

실제로 전봇대를 뽑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지나고 보니 5년 동안 규제 건수는 오히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뽑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없어진 규제보다 새로 생긴 규제가 더 많거든요.

대통령은 없애라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질문>
도대체 규제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고려할 문제가 많겠지만, 특히 최근엔 국회가 마치 규제를 양산하는 공장처럼 되고 있는데요.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2천9백여 건 가운데 63%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가운데는 정부가 복잡한 사전 규제 심의를 피하려고 의원에게 입법을 의뢰하는, 이른바 '청부입법'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또 규제를 권한으로 보는 정부 부처의 태도도 규제 축소가 잘 안되는 원인인데요.

특히 부처간 중복 규제는 관련 부처가 모두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풀려고 해도 풀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질문>
규제 개혁 끝장 토론 이후 정부의 계획은 뭔가요?

<답변>
끝장 토론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죠.

그 결론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여러차례 나왔는데요,

예를들어 규제 하나를 만들려면 그 규제와 비슷한 영향을 주는 다른 규제를 풀어야 하는 식입니다.

또 규제 방식도 전환할 계획인데, 지금은 몇 가지 되는 것만 빼고는 다 안 되는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라면 앞으론 네거티브 규제 그러니까 몇 가지만 빼곤 다 되는 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