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치권 힘겨루기에 민생 법안 표류

<앵커 멘트>

기초연금법 국회 논의가 겉돌고 있습니다.

이미 7월 지급은 물건너간 가운데 4월초까지 합의가 안 되면 8월 지급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와 함께 배경과 핵심 쟁점 짚어봅니다.

<질문>
범 기자, 먼저 국회 상황부터 보죠.

여야가 대화는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
월 20만 원씩 주겠다던 기초연금 기다리시는 분들은 역정 내실 소식인데요.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다음주에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 방호 방재법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임시국회 소집 방안을 논의하긴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일단 오는 20일에 국회 소집하자는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질문>
여야 공방도 치열하죠?

<답변>
국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새누리당이 전국 곳곳에 내건 현수막입니다.

기초연금법 처리 지연을 민주당의 시간끌기 탓으로 돌립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연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새누리당이 거짓말을 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선관위의 요청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외 비난도 모자라 여야는 오늘도 기초연금법을 놓고 상대방 탓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양당 목소리 들어보시죠.

<녹취> 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 : "오는 7월 어르신들에게 드려야 할 기초 연금 문제를 발목 잡고 있는 게 하나입니다."

<녹취> 양승조(민주당 최고위원) : "지급 시기는 2013년부터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약속을 파기한 것입니다."

<질문>
치열하군요. 쟁점도 좀 짚어보죠. 대선 뒤 15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기초연금 관련 의견차도 이제는 많이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답변>
정부 여당은 애초에 노인 전원에게 20만 원씩 주겠다던 공약에서 물러서면서 공약 파기 비판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하위 70% 노인에게 최소 10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야당은 대선 공약을 그대로 지키라고 요구하다가 지금은 하위 70%에게만 주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대신 차이 두지 말고 20만 원씩 똑같이 주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는 데는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차등지급할지 같은 금액을 줄지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질문>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공약 파기 비판을 감당해야 하는데, 왜 굳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하자는 겁니까?

<답변>
후대에까지 재정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 적지 않기는 합니다.

여당안대로 해도 2030년 49조 원 2050년에는 160조 원이 들어갑니다.

야당안대로 20만 원씩 똑같이 주려면 2030년에 54조 원, 2050년에는 182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돈이 이만큼 든다는 데는 야당도 이견이 없지만 재정 부담을 과장하지는 말라는 게 야당 비판입니다.

야당안대로 해도 공적 연금으로 쓰는 예산은 2050년에 GDP의 7.8%.

OECD 평균 11.4%보다 적은 수준이고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혹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감당해야 할 규모란 겁니다.

<질문>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인데, 이게 쉽지 않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정부여당안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게 설계돼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1년 부으면 기초연금 2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요 12년 부으면 19만 원, 13년이면 18만 원 이렇게 줄어서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최소액인 1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좀 나으니까 기초연금은 덜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부 여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보험료 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소득 평균액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분들은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더 배려 받았다면 기초연금은 좀 덜 받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절대 수용 못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난하지만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드는 분들은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국민연금 오래 부으면 기초연금 덜 준다고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는 우려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7월 지급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했고, 8월부터는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여야 협상 상황, 그리고 서로 비난하는 모습 보면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20일부터 국회가 소집되니까 바로 논의해서 기초연금법 처리하면 8월부터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소한 다음달 10일 안에 통과돼야 8월에 드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노인 빈곤은 심각합니다.

소득이 평균의 절반이 안 되는 상대빈곤율이 50%에 가깝습니다.

살기 힘드니까 노인 자살률도 OECD 1위입니다.

물론 제도를 신중하게 정밀하게 잘 만들어야겠습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올려달라는 노인들의 호소에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