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전국 장애인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의 장애인시설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첫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얼마전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전부터 반복되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젠 끊어야 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조속히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