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비밀요원 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될 듯

<앵커 멘트>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비밀 요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원 대공수사팀 비밀요원 김 모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김 과장의 변호인은 실질심사가 끝난 뒤 김 과장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했고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장발부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과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모해증거인멸죄'입니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해롭게 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됩니다.

반면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요구한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를 적용하면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는 원본과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이지만, 날조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나 김 과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위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적용 혐의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오늘 중국으로 수사진을 보내 2박 3일간의 국제 사법 공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사법 공조를 통해서 중국에서의 정상적인 문서 발급 경위와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이유 등에 대한 물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