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박 대통령,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지시 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첫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얼마 전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전국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제주 4·3 사건 국가 추념일 지정

제주 4.3 사건이 발생 66년만에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념일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 최대 5억 원 과징금 부과”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 진주 운석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지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진주 일대에서 발견된 운석을 발견자로부터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국외반출을 막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의 문서 위조를 몰랐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