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협의안 ‘동상이몽’…2차 휴진 뇌관?

입력 2014.03.19 (21:22) 수정 2014.03.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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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0일 집단 휴진 뒤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안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합의 결과를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놔 24일부터 예정된 2차 휴진이 실현되는건 아닐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는 건보료와 의료수가 등을 정하는 의결기구입니다.

가입자 대표와 의료계 각각 8명씩에 정부대표와 장관 추천 전문가 등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됩니다.

의정 협의문에서는 이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같은 수를 추천해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같은 수로 추천하는 대상이 정부 몫을 뺀 나머지라고 해석합니다

중재 역할을 할 정부 위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인터뷰> 이창준(보건의료정책과장) :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협 쪽에서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 해석대로라면 건보정책심의위는 14대 10, 의료계가 여전히 소수로 남게 됩니다.

의사협회는 공익위원을 4명씩 추천해 가입자와 의료계가 12대 12로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노환규(의사협회장) : "가입자와 보험자를 합친 지불자와 공급자 비율을 1대1로 한다는 내용까지 합의했습니다."

양측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면서 24일 2차 휴진의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의사협회가 다시 휴진에 나설지를 정하는 회원 총투표 결과는 내일 낮 12시에 공개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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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협 협의안 ‘동상이몽’…2차 휴진 뇌관?
    • 입력 2014-03-19 21:22:59
    • 수정2014-03-19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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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0일 집단 휴진 뒤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안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합의 결과를 놓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놔 24일부터 예정된 2차 휴진이 실현되는건 아닐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는 건보료와 의료수가 등을 정하는 의결기구입니다.

가입자 대표와 의료계 각각 8명씩에 정부대표와 장관 추천 전문가 등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됩니다.

의정 협의문에서는 이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같은 수를 추천해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같은 수로 추천하는 대상이 정부 몫을 뺀 나머지라고 해석합니다

중재 역할을 할 정부 위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인터뷰> 이창준(보건의료정책과장) :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협 쪽에서도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 해석대로라면 건보정책심의위는 14대 10, 의료계가 여전히 소수로 남게 됩니다.

의사협회는 공익위원을 4명씩 추천해 가입자와 의료계가 12대 12로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노환규(의사협회장) : "가입자와 보험자를 합친 지불자와 공급자 비율을 1대1로 한다는 내용까지 합의했습니다."

양측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면서 24일 2차 휴진의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의사협회가 다시 휴진에 나설지를 정하는 회원 총투표 결과는 내일 낮 12시에 공개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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