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생이 제자와 바람펴” 트윗도 미국선 표현의 자유

입력 2014.03.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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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음해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미국 고교생들이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징계에서 풀려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리건주 매케이 고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이달 초 트위터에 한 여교사가 "항상 남학생들과 바람을 피운다"는 글을 올린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에 다른 학생들은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했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관할 교육청은 교사를 상대로 사이버 왕따 폭력을 행사한 20명을 이틀간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사안에 개입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연맹의 오리건 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서한을 발송, 정학 처분은 미국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징계 취소와 함께 대학 진학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생부에서 비위 사실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번 정학 조치는 고교 졸업 후 사회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문제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부에 오점이 생기면 대학 진학과 장학금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죄는 학생이 지어놓고 벌과 비난은 학교가 뒤집어쓰는 상황이 되자 교육청은 정학 처분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현지 매체인 KOIN과 USA투데이가 전했다.

미국에서 언론 출판과 표현의 자유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게 보장받고 있다.

공공건물 폭파 협박 같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태도다.

연맹 측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가 아니라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켜 전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트위터와 루머 확산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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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선생이 제자와 바람펴” 트윗도 미국선 표현의 자유
    • 입력 2014-03-20 07:57:24
    연합뉴스
여교사를 음해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미국 고교생들이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징계에서 풀려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리건주 매케이 고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이달 초 트위터에 한 여교사가 "항상 남학생들과 바람을 피운다"는 글을 올린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에 다른 학생들은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트윗했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관할 교육청은 교사를 상대로 사이버 왕따 폭력을 행사한 20명을 이틀간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사안에 개입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연맹의 오리건 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서한을 발송, 정학 처분은 미국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징계 취소와 함께 대학 진학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생부에서 비위 사실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번 정학 조치는 고교 졸업 후 사회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문제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부에 오점이 생기면 대학 진학과 장학금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죄는 학생이 지어놓고 벌과 비난은 학교가 뒤집어쓰는 상황이 되자 교육청은 정학 처분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현지 매체인 KOIN과 USA투데이가 전했다. 미국에서 언론 출판과 표현의 자유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넓게 보장받고 있다. 공공건물 폭파 협박 같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태도다. 연맹 측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가 아니라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켜 전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트위터와 루머 확산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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