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 입법시 ‘규제평가제’ 도입할 것”

입력 2014.03.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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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국회가 무분별한 입법으로 규제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 차원에서 이른바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가 창조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이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새로운 규제와 관련한 의원입법의 경우 당 차원에서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도 규제 영향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여야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최근 당내에 국민경제혁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산하에 규제개혁 분과와 공기업 개혁 분과, 그리고 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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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우여 “의원 입법시 ‘규제평가제’ 도입할 것”
    • 입력 2014-03-20 10:17:02
    정치
새누리당은 국회가 무분별한 입법으로 규제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 차원에서 이른바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가 창조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당이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새로운 규제와 관련한 의원입법의 경우 당 차원에서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도 규제 영향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여야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최근 당내에 국민경제혁신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산하에 규제개혁 분과와 공기업 개혁 분과, 그리고 공적연금개혁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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