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 보조금 공동 감시”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정부로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3사가 앞으로 보조금 지급을 상호 감시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늘 오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을 일절 중단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여 판매점이나 대리점의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율 제재를 가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통 3사는 또 단말기 비용과 통신 요금을 혼동시켜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에 대해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편, 출고가를 대폭 낮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조사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