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당선무효형’ 국회의원 2명 상고심 27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는 27일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과 민주당 배기운 의원에 대한 선거법 사건 재판이 대법원 1부에 각각 배당됐으며 선고 기일이 27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받았습니다.

배 의원은 2012년 회계책임자 김모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법정 선거비용 외의 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