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4] “중첩규제 원스톱 해결”

▲ 경기도 안산공단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

저희의 현안은 공원 부지를 사이에 두는 100미터 거리의 1, 2 공장을 연결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관련 기관에 수없이 건의했는데 기업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기관마다 해석이 다르거나 일선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추석에 수출물량을 대려고 특근하는데 통상부 장관이 방문해서 안산시가 적극 대응해 현재 승인 검토 중이다.

글로벌 기업도 단일 프로세스 혁신팀을 상시 운영하며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데 우리도 규제개혁 추진팀을 보강해서 국가 프로세스를 상시적으로 혁신했으면 좋겠다.

▲ 여천NCC 박종국 대표

여수 산단은 현재 가용할 만한 사업 부지가 전무하다. 상당기간 지자체와 협의하고 2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규제를 풀어주기로 해서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부담금에 대한 현행법이 다소 모호하고 부담금을 다 포함한 부지개발 비용을 계산하면 기존 부지 가격의 세 배 수준이라 부담이 과중하다.

법규상 부담금 행정 중 하나는 산지법에 의한 부담금으로 개발 전후 지가 차액의 50%를 부담한다. 공사금에 대해서는 차감하는 조항이 없어서 부담이 크다. 다른 하나는 산입법 부담금이다. 법규에 명확히 규모가 명시되지 않고 지자체 녹지조성 총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라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산입법, 산지법 중 한 가지만 부담하도록 해달라. 과도한 부담금 경감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

▲ 박근혜 대통령

여수 산단 내 여유 녹지를 공장부지로 증설해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이런 대체녹지 조성 비용이나 부담금 문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이것을 함께 검토했다면 이런 투자 움직임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기업들이 중복 부담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규제 개선 과정에서 여천 NCC나 또 다른 기업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당초에 기업들이 계획한 5조원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진행해주길 바란다. 이런 중첩 규제는 투자 진행 과정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받아서 해결하기보다 사전에 전체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금 보고된 현장 대기 프로젝트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구체적으로 공장 부지를 조성하려니까 비용 문제가 생긴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NCC의 경우에는 대체 녹지 지역을 산단 내에 편입하면 녹지비율이 해결될 수 있다.

▲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전 단계를 세심하게 보겠다. 이번 기회에 현장 대기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이 제기한 사항을 세심하게 보고 점검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 선광 심충식 부회장(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 부위원장)

인천항은 현재 정부 재정 3천억원, 민간자본 5천억원으로 신항을 건설 중이다.

수출입 상품을 진공 포장하는 공장 설립이 필요하다. 항만부지에서만이라도 수출입 관련 공장이 설립되게 항만특구 지정을 건의한다. 2006년부터 인천항 물류 2단지는 각종 인허가를 항만법에 따라 받고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도 받는다. 이러다 보니 2단지는 현재도 부지조성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인허가도 완료하지 못했다. 항만실시공사 계획을 승인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인천항은 남북한 물류 교류에 최적의 항이고 북한 선박을 안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최적의 항만이다. 대통령이 대박이라고 한 통일 대비 차원에서, 대통이 진두지휘한 인천내항 재개발 정책을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건의한다.

▲ 박근혜 대통령

승인 절차가 중복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항만 단지가 중복지정된 경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예 한쪽 절차를 밟을 때 다른 쪽도 연계되도록 해서 시간을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경제법을 개정해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겠다.

▲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항만배후단지에 제조업체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한 지적이다. 그동안 기업 항만배후단지에 기업을 유치할 때 물류, 또 제조관련 기업을 유치하고는 있지만 물량 창출을 염두에 두다 보니 물류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제조기업은 상대적으로 적게 입주한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 제조업 우대 방안도 함께 고려하겠다.

인천내항 재개발 문제는 그 인천내항이 이제 그 소음분진이 나는 항만이다. 그래서 인근 주민이 그로 인한 고충을 안고 살아온 문제가 있어서 2007년부터 이 항만 구역을 일부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줄기차게 있었다. 그에 따라 일부 기능을 폐쇄하고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기로 약속한 사안이다. 지역 주민, 인천시, 관련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돼 협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