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7] “규제드러내는게 정상화”

◇ 유망 서비스 산업·덩어리 규제 개혁

▲ 박근혜 대통령

국민 입장에서는 규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다만 이 규제 비용 측정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규제기관이 자의적으로 비용 산정하는 여지를 만들어두면 규제 총량제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2004년에 건수 총량제를 실시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용 중심으로 한다. 규제비용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은 등급을 매기려고 한다. 전체 규제 중에 규제비용을 제시하는 규제가 20%가 안 된다. 부처에서 낸 비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도 같이 운영하겠다.

규제의 건수나 비용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핵심 규제다. 예를 들어 서비스라든지 덩어리 규제다. 이런 제도 개선이 중요하니까 비용규제를 하면서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 박근혜 대통령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원인원아웃'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규제의 성격과 규제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규제가 만들어지면 그것과 똑같은 정도의 규제를 찾는 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규제가 하나 만들어지면 최소한 하나 이상은 없애겠다는 정신이 필요할 듯하다. 규제 총량제가 가능해지려면 모든 규제의 비용과 부담을 산정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현장의 모든 규제를 알 수 없어서 그 기준을 만들 때부터 민간이 대폭 참여해야 한다.

▲ 국무조정실 이창수 규제총괄정책관

가이드라인도 함께 만들고 있다. 장관과 함께 민간 전문가 등과 상의를 많이 했다. 지침을 만들고 디자인할 때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

▲ 박근혜 대통령

숨겨져 있는 규제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규제대상인 국민에 대한 도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다. 포털과 관련해 원스톱 서비스 창구를 만드는데 법제처, 중기청과 협력해서 맞춤형 생활규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규제총량제 등 개혁 방안을 포털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부처가 소관 부처의 정보, 건의, 성과 등을 공유하고 관리하고 지자체와 연결해서 내실있게 운용했으면 좋겠다.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총량제 못지않게 의미 있는 게 미등록 규제를 등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건 국민이 보기에 우리 정부가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포털 구축도 대단한 변화다. 최초 접수로부터 3개월 내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선을 권고할 것이다.

▲ 매킨지 서동록 대표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에서 벤치마킹할 사례 없는지 고민해봤다. 싱가포르는 전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리조트 뿐 아니라 크루즈 등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문체부와 해수부에서 판을 키우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 부처가 규제를 완화하려면 감사원이 보배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영국은 각 부처의 핵심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성과가 해마다 얼마나 개선됐는지 감사한다. 어떤 공무원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어떤 공무원은 악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사례를 참고해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감사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팍팍 체감이 안 된다는 게 문제다. 실질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해서 설명 안 해도 감사의 기본 방향을 알게 해달라. 각 부처가 브랜드 과제를 선택해서 연말에 성과를 평가하는 모임을 갖자. 만들어온 음식이 초라하고 맛없으면 실패한 것이고 맛있으면 성공한 것이다.

언론에서 '이게 문제다' 하면 위축되기도 하는데 우려되는 점은 미리 보완하고 국민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지 만들어서 계획 발표 전에 연구해서 내는 것도 방법이다.

관광사업을 하면서 복합리조트 같은 것을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가 늦게 도입하면 시장을 잃을 우려가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현정 회장

공무원들이 뭔가 생기는 게 있든가 규제를 잘 알아야 규제를 만들 것이다. 많은 부처에서 소프트웨어를 아는 공무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규제를 받고 싶다. 정부가 아직은 투자해서 마중을 해줘야 할 단계다. 새로운 일자리도 많은데 젊은이들이 몰려오지 않는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정부를 규제하는 제도가 많다.

국민을 통제하려는 포지티브 제도가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것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신다면 누구나 매일같이 지키는 교통신호체계를 바꿔보는 건 어떤가.

▲ 네오플 강신철 대표

저희가 소속한 온라인게임 산업군은 안팎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밖으로는 거대 내수시장과 정부 보호정책 등을 등에 업은 중국, 막강한 기술력과 자금을 가진 미국과 유럽이 있다. 그럼에도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점점 생명력을 잃어 국내시장은 절반 이상이 외국산 게임에 잠식당했다.

규제의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2010년 입법화한 셧다운제다. 실제로 2009년에 3만 개가 넘었던 게임업체 수는 4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 게임 산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동력이다. 부처 일원화로 셧다운제 등 관련 규제를 주무부서 한 곳과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는 게임 관련 규제가 필요한지도 검토해달라.

▲ JK필름 윤재균 감독

현업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소득 불균형이다. 한국 영화 산업 특징은 4단계 중 투자, 배급, 극장이 한 기업에서 운영된다는 것이다. 투자, 배급, 극장이라는 단계별 불만을 다르게 메울 수 있는 반면, 제작사는 공정한 소득분배에서 제외된다. 권력이 일부 기업에 집중돼 있는 것도 문제다.

단역 배우와 스태프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이번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제작하면서 최초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모든 스태프에 적용해 지켰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100년 넘도록 일반 스태프는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많은 제작사가 제작비 상승문제로 시행을 꺼린다.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가능성을 정부가 방지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