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고충 쏟아져…“임기 내 20% 줄이겠다”

<앵커 멘트>

오늘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도 대거 참석해 규제로 인한 현장의 고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규제 20%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창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 규제개혁 회의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이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들을 쏟아냈습니다.

한 벤처업체 대표는 현재 KS인증 등 각종 인증만 185개라며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인증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의 숫자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시험규정이 같으면 무조건 사후 인증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요식업체 사장은 이동형 음식 판매 차량인 푸드트럭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인데도 규제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푸드트럭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뷔페 영업자는 5km 이내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교통이 발달한 요즘은 거리 제한은 무의미한 만큼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개혁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규제 20%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규제를 새로 만들 경우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손톱 밑 가시' 민원에 대해서는 부처가 석 달 안에 직접 소명하는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