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 보조금 감시단 공동 운영”

<앵커 멘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45일 씩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이동통신 3사.

앞으로는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을 일절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 윤원영(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 : "이동통신 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 운영을 통해 통신시장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전산 차단을 통해 판매를 중단시키는 등 철저히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자율적인 감시 체제로는 그동안 매년 반복됐던 불법 보조금 지급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보조금 근절을 위해 이들 이동통신 회사들에 과징금을 3차례나 부과했지만 보조금 지급 경쟁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상 보조금 지급을 주도해온 이통사들이 거꾸로 유통업계를 단속하겠다고 나선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방법,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법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오로지 판매점, 대리점의 잘못을 근절하겠다는 식으로 ..."

이번 합의 사항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방법에 관한 내용도 빠져 있어 이통사들의 실행 의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