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8] “숨은 금융규제 많아”

▲ 박근혜 대통령

콘텐츠 산업은 내수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표적 창조경제다. 영화 산업이 여러 문제에 처해있는 것을 안다. 콘텐츠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을 잘 만들어주고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서 콘텐츠가 시장에 잘 전달되게 하는 것이다. 영화 상영권을 확보해 시장에 전달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

▲ JK필름 윤제균 감독

흥행이 잘되는 영화는 문제없지만 흥행이 안 되는 영화는 아침 점심 저녁 한 번만 상영된다. 일주일도 개봉하지 못하고 당장 흥행이 안 되는 영화는 하루에 한두 번 상영되는 불합리함이 있다.

▲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분야에서 수직계열화와 이에 따른 거래의 종속성을 바로잡겠다고 보고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떤가.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문제가 되는 수직계열화는 정부가 규제해서가 아니고 영화산업도 자본 집중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규제를 신설하면 시장의 신규진입을 막는 부작용도 있어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제작진도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셧다운 관련 입법이 2011년 통과했다. 게임업계는 2년간 100% 가까이 참여해 줬다. 전반적으로 게임 시간이 줄어든 효과는 있다. 심야시간대 이용 제한은 부모가 개입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효과를 본다. 목적이 숭고해서 유지해야 하고 대안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서 문체부, 산업계, 학부모, 치유 전문가 등이 모여서 게임이 청소년을 겨낭한, 성장도 추구하는 선한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

▲ 트러스톤 자산운용 황성택 대표

퇴직연금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종합적 지원책, 즉 영국의 개인재산 종합관리계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을 줄여준다. 서비스 산업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이 지급돼야 하지만 사회는 금융 관련 보수는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금융관련 기관에 지급하는 보수는 너무 낮다. 그림자 규제다. 이러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우리 스스로 저가화하는 것이다.

▲ IMM PE 송인준 대표

외국계 대형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특별한 제약 없이 우량 기업에 투자해서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토종 PEF는 손발이 다소 묶여 있다. 경제력 집중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가 사모펀드가 대주주로서 전문운영가를 고용해서 운영하면 주인이 없다는 시각으로 인해서 얼마 전까지는 펀드가 대주주인 회사는 상장조차 불가했다.

▲ 신제윤 금융위원장

청년 일자리는 자본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도 자산운용 사업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있어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

노령화에 가장 큰 자산이 연금자산인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 회사가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합의해서 기금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

▲ 박근혜 대통령

그 부분이 왜 필요한지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숨은 규제가 많은 게 금융 분야다. 숨은 규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체감도를 높이기 어렵다. 구두지도, 행정지도도 있지만 금융협회 등 자율 규제 기관이나 금융공기업 내부 규정 가이드라인도 문제다. 어떤 것을 신설할 때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기다.

▲ 한국 뉴욕주립대 김춘호 총장

한국뉴욕주립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대로 아직 많은 과가 개설돼 있지 않은데 앞으로도 많은 학과를 개설해야 한다. 많은 양의 서류제출이 의무화돼 있는데 이걸 좀 간소화해주셨으면 한다.

현재 규제 하에서는 한국 학생들에게조차도 장학금 지원, 학자금 융자가 불가하다. 학생 모집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학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현행 규제시스템 중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내용은 당연히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달라.

▲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

규제는 한결같이 적용돼야 한다.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실현하려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기업에 신뢰를 줘야 한다. 기업인으로선 규제의 변화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보다 나은 규제를 만들겠다는 영국 정부의 의지는 결국 기업, 일자리, 성장을 돕겠다는 보다 큰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노력이 규제감축 의지와 더불어 영국을 유럽에서 가장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

▲ 보바스병원 박성민 이사장

해외 진출 시 비영리 법인으로 한계가 많다. 송금이 안 될 것이고 그 나라에서도 제약이 많다. 국내에서도 제약이 많다. 국책은행과 6개월간 회의했지만 비영리법인에 투자할 수 없고 감사원 감사 탓에 함부로 투자가 어렵다고 들었다. 결국 홍콩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받기로 했다. 앞으로 더 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종합병원을 세울 수 있는 종합의료시설 용지에는 종합병원밖에 못 짓는다. 이건 40년 전 제도다. 규제 개혁이 여러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

시장 규제에 변화를 주려면 미래의 먹을거리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접근해야 한다. 반면 기업에 대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의협이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관련 공급자 간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상황에서 원격의료로 어떤 먹을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비전이 안 보인다. 이미 의료법에 허용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시작해 점차 영역을 넓히는 게 올바른 접근일 것이다.

신기술 융합 의료기기 분야는 개별 규제로는 해결이 안 된다. 미국은 식품의약국(FDA)이 연구개발 단계서부터 인허가 연구를 같이한다.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어떻게 평가할지를 같이 연구해 의료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융합 관련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원격진료, 또는 원격의료를 합쳐서 의사와 환자 간 어떤 시범적인 수가도 도입하고 의사와 의료인 간에 원격진료도 수가를 책정해서 빨리하고자 한다. 해외환자 원격진료도 확대해서 해외환자를 좀 더 유치하는 플랫폼을 추진 중이다.

자법인과 관련해서는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정보 제공부터 투자 프로젝트 완성 시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드리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