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9] “의원입법 황사같아”

▲ 통합물류협회 박재억 회장

물류 산업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물류체계 비효율 및 기업 영세성으로 세계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까지 제조업에 많은 정책적 지원이 있었지만 물류산업에는 부족했다.

물류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따르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다. 제조업에 버금가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지금이 적기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이후 많은 개방이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산업이 자유방임화 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제조업과 버금가는 지원을 부탁한다.

▲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현행 상속세제는 세율이 60~70%에 이른다. 자산 상당수를 매각해서 상속세를 내는 것이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규제는 기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고용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독일은 7년 이상 가업을 승계한 후 경영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을 규제하고 진입 장벽을 높여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다.

▲ 서남수 교육부 장관

현행법상에 학과를 신설할 경우 송도 지역 외국학교는 설립 시에 준하는 절차 밟도록 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설립된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신청하시면 최대한 절차도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문제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입법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겠다.

▲ 윤상직 산업부 장관

증여 및 상속 부분은 공제 폭을 넓혀가고 있다. 증여와 관련, 사회적으로 부의 편법상속, 증여라는 인식이 있으나 중견기업들이 잘하면 부정적 인식도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규제를 없애면서 중견기업들이 성장하도록 해야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아까 드린 말씀 중에 하나 수정할 게 있다. 표준인증제도 1381 번호가 2주 전에 개통됐다고 했는데 개통된 게 아니고 번호를 받았다. 3월 26일에 개통된다. 죄송하다.

▲ 동우화인켐 문희철 부회장

중소기업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기술과 전문인력도 부족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은 대기, 수질, 오염 등 9가지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건데 취지는 환영하지만 취지를 살리고자 인허가 소유 기간을 현재의 반으로 단축해달라. 선진국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다. 한국은 사고만 나면 우선 법부터 만들고 시행령 제정으로 진행한다. 단시간에 많은 규제가 나오는 것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 김경수 전 규제개혁위원

경제 교과서는 경제 규제는 풀되 대신 축소 및 폐지로 건전성 훼손이 일어나지 않게 건전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분이 쉽지 않다.

부작용이 크면 자칫 규제가 강화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 예로 정부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하면서 카드사 간 과열 경쟁으로 신용불량자가 늘어났다. 카드사도 큰 손실을 보고 잠시 반짝이던 내수도 위축됐다.

진입규제 같은 사전 규제에서 진입 후 관리를 중시하는 사후 규제체제로 나가야 한다. 규제의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공익적 판단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

신설규제가 대체로 정부와 국회라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쪽에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목적으로 추구돼야 한다.

흔히들 나쁜 규제는 목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하고 기업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 나쁜 규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취약하다.

규제개혁위원회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강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가 혹시 부작용을 내지는 않는지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피규제자들이 항상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약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달라. 의원 입법은 황사와 같은 존재다. 감시하는 제도가 전혀 없다. 의원입법을 심사하는 체계를 반드시 갖춰줄 것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