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막오른 6·4 지방선거…‘지역 일꾼’ 뽑는다

<기자 멘트>

<녹취> "서울에서는 아침 7시부터 시내 554개소에서 일제히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1952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선 지방의회 선거인 시읍면 의회 선거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풀뿌리 지방 자치제는 이후 30여년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95년 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부활했습니다.

75일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이번에 뽑는 사람들은 시장과 도지사 같은 단체장 243명, 시도와 군단위 의회 3687명, 그리고 교육감 17명으로 모두 3952명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전국 곳곳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지역 일꾼들을 모두 새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민선 자치 20년 째.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주민의 대표들, 먼저 어떤 일을 하는 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대중교통을 운용하고, 쇼핑 상가의 인허가를 내는 일까지, 단체장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의 생계비, 환경 문화, 시민 생활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분야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식품 위생 점검, 주차 단속, 쓰레기 수거와 같은 생활 행정도 모두 기초단체장의 업무.

집행하는 한 해 예산은 서울이 24조원, 부산 9조, 용인시 1조 6천억 원 서울 강남구는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산하 기관의 인사권까지 단체장의 권한.

국회의원보다 낫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인터뷰> 지방공무원(음성변조) : "(관공서 사업비가) 최소한 천억, 이천억원이 된다는 거죠.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지역 내에서 이 단체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마어마하죠 "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예산과 교직원 인사권에, 특수목적고의 설치는 물론, 교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같은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뽑는 이들이 바로 지방 의회 의원들.

권한을 옳게 쓰면 참일꾼이 되지만, 남용하면 소통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자 멘트>

이런 권한을 가진 단체장들, 어떤 대우를 받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장관급인 서울시장 연봉이 1억 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요,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들 대우는 차관급이지만, 급여는 1억 8백여만 원으로 비슷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9천 5백만 원, 15만에서 50만 사이면 8천 7백여만 원인데요.

서울 마포구를 예로 들어보면, 구청장은 38만 명 전체를 대표하지만, 구의 절반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1명 세비보다 5천여만 원이 적습니다.

단체장들은 고정 급여를 받는 반면 지방의원들은 월정수당에 의정활동비를 더해서 받습니다.

시도의원은 평균 5천여만 원, 시군구 평균은 3천 5백여만 원입니다.

전국에선 서울시의원이, 구의원 중에선 울산 남구 의원이 제일 많이 받고, 울릉군의원이 가장 적게 받는데요.

산술적으로 보면, 경기도민들은 도의회 의원 131명에게 지난해 80억 7천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꼬박꼬박 세금으로 연봉을 챙겨갔습니다만, 지난 20년 동안 형사처벌로 물러난 민선 자치단체장은 모두 102명, 전체의 8.3%에 이릅니다.

지방의원도 천 23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지방 선출직들, 막강한 권한과 높은 대우를 받지만, 부패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휘청거리는 지자체의 현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북 임실군, 군수 얘기만 나오면 주민들의 안색이 어두워집니다.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역대 군수 4명이 모두 인허가 비리, 인사 비리 등의 문제로 불명예 퇴진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임실군 주민 : "안좋지. 마음이.. (군수가) 하나도 아니고 넷이나.. 썩어버렸어요."

경남 함양군도 군수들의 위법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최근 4년 동안 3번이나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인터뷰> 함양군 주민 : "군수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는 건 창피한 일이죠."

지자체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지역 살림도 엉망입니다.

임실군은 농가소득이 떨어져 못사는 고장으로 전락했고, 구청장이 비리로 물러난 서울 양천구는 공원조성 등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대표를 잘못 뽑으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지난 지방선거때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인물은 모른 채 정당만 보고 투표를 했고, 인물, 정당 다 모르고 투표했다는 답변도 15%나 됐습니다.

<인터뷰>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우리 삶을 바꾸는 더 중요한 선거가 지방선거입니다. 우리의 돈을 우리가 지키는 듯이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 20년, 보다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은 결국 유권자, 즉 우리의 몫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