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지방 자치 20년…진정한 일꾼 뽑으려면?

<앵커 멘트>

6.4지방선거 75일 남았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군수와 군의원까지 모든 예비 후보자의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일꾼을 뽑는 민선 자치 올해로 벌써 20년 째입니다.

사회 1부 김양순 기자와 이번 선거의 중요성 다시한 번 짚어봅니다.

<질문>
이번 지방 선거에서 모두 몇명이나 선출되는 건가요?

<답변>
전국에서 4천 명 가까이 선출되는데요.

우선 시장과 도지사 같은 단체장이 243명, 시도와 군단위 의회 그러니까 지방의원이 3687명, 그리고 교육감 17명, 제주도만 남아있는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서 모두 3952명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전국 곳곳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지역 일꾼들을 모두 새로 선출하는 겁니다.

<질문>
선출된 사람들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설명해주시죠?

<답변>
우선 단체장,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들은 우리 삶과 밀접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도시계획의 발주와 승인, 각종 인허가 처럼 이권이 개입하기 쉬운 사안은 물론이고, 식품의 위생 점검, 또 주차 단속, 쓰레기 수거와 같은 생활 행정도 모두 기초단체장의 업무인데요.

집행하는 한 해 예산은 서울이 24조원, 부산 9조, 용인시 1조 6천억 원 서울 강남구는 6천억 원에 이릅니다.

각종 사안의 결정권에 예산 집행권, 여기에 산하 기관의 인사권까지 거머쥐고 있는 셈인데요.

공무원들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들의 생계비, 환경 문화, 시민 생활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분야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인터뷰> 지방공무원(음성변조) : "(관공서 사업비가) 최소한 천억, 이천억원이 된다는 거죠.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지역 내에서 이 단체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마어마하죠 "

두번째로 또다른 선출직인 교육감은 학교 예산과 교직원 인사권에, 특수목적고의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미래의 꿈나무를 키워내는 교육의 방향을 이끄는 권한을 갖는거죠.

마지막으로 이같은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분산시키기 위해 뽑는 이들이 바로 지방 의회 의원들입니다.

<질문>
선출된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어느정도 인가요?

<답변>
장관급인 서울시장 연봉이 1억 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요, 광역시장과 도지사, 교육감들 대우는 차관급이지만, 급여는 1억 8백여만 원으로 비슷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9천 5백만 원, 15만에서 50만 사이면 8천 7백여만 원인데요.

서울 마포구를 예로 들어보면, 구청장은 38만 명 전체를 대표하지만, 구의 절반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1명 세비보다 5천여만 원이 적습니다.

단체장들은 고정 급여를 받는 반면 지방의원들은 다 다른데요.

시도의원은 평균 5천여만 원, 시군구 평균은 3천 5백여만 원입니다.

<질문>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20년이 됐지만 단체장과 의원의 부정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답변>
전북 임실군 군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역대 군수 4명이 모두 인허가 비리, 인사 비리 등의 문제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경남 함양군도 군수들의 위법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최근 4년 동안 3번이나 선거를 치러야 했는데요.

이렇게 형사처벌로 물러난 민선 자치단체장은 지난 20년 동안 모두 102명, 전체의 8.3%에 이릅니다.

지방의원도 천 230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요.

그 피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임실군은 농가소득이 떨어져 못사는 고장으로 전락했고, 구청장이 비리로 물러난 서울 양천구는 공원조성 등 주요 사업들이 줄줄이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질문>
그래서 잘 뽑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 기간이 넉넉해 졌죠?

<답변>
6.4 지방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 5월 30일이나 31일 이틀 중 하루는 설마 시간 되시겠죠?

사전투표제, 기존의 부재자투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부재자 투표는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해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은 뒤에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했지만 사전투표는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설명 먼저 들어보실까요?

<녹취> 홍명조(중앙선관위 사전투표 담당 사무관) : "부산에 주소를 둔 선거인이 서울에 출장을 왔거나 여행을 왔을 때 다시 부산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서울에 있는 가까운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차려진 투표소에 가시면 자기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이 꼭 필요한데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문을 날인하면 투표용지가 자동 발급되니, 간편하죠?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되는데요.

50% 남짓했던 최근 지방선거 투표율 5-10%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