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의원 입법’ 후속 조치 마련…야권 반발

<앵커 멘트>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도 지적됐듯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의원 입법'은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입법활동 제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형 부위를 연령에 따라 제한하고, 운동선수와 연예인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19대 국회 들어 의원들이 낸 법안들로 현실과는 동떨어져 관련업계에 불필요한 규제만 만들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의원 입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면 안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평가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의원입법이 규제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 하는 그것에 공감이 있어서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새누리당은 또 당 규제개혁특위를 발족시켜 제도개선 등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는 초헌법적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대의민주주의 기본 국회 입법 활동 규제 과연 정상인지 의문이다, 의원 입법 황사로 비유하며 맞장구치는 아부꾼들 가관이다,"

야당은 또, 의원 입법이라고 해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