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중복 규제’ 해법은?

<앵커 멘트>

산업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 청문회를 도입합니다.

규제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구성한 청문회에서 유지 또는 폐지할 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중복규제,이른바 덩어리 규제는 이 청문회가 풀수 없다는 겁니다.

덩어리 규제가 뭐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경제부 류호성 기자와 짚어보입니다.

<질문>
류기자? 중복 규제 즉 덩어리 규제가 뭔지부터 설명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중복 규제는 말 그대로 하나의 사안에 대해 여러 행정기관과 법규의 적용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가령 어느 업체가 풍력 발전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부,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부, 산림 관련 규제는 산림청 등 이렇게 여러 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가지라도 해결이 안되면 사업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덩어리 규제라고도 불립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도 덩어리 규제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강원도의 경우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위해 스키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공 업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부처와 접촉해 25개나 되는 규제를 하나하나 풀고 있지만 아직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등 세 가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건만 남아 있어도 스키장 건립이 불가능한데요.

그 한 건이 0의 역할을 해 25 곱하기 0은 0이 되는 게 규제의 곱셈원립니다.

<질문>
덩어리 규제는 왜 생기는 겁니까?

<답변>
세가지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 1990년대 이후 방송과 통신,금융 등 해당 산업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산업별 규제를 담당하는 규제 기관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규제기관과 중복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관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가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가 특히 핵심인데요.

규제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처의 예산과 위상이 커지고 이로 인해 경쟁적으로 규제의 관할영역을 넓히려는 부처 간 경쟁도 심화하는 겁니다.

<질문>
덩어리 규제의 피해 사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답변>
인천 남항 인근의 물류단지 부지에 가봤는데요.

매립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공사는 시작도 못해 허허벌판 그대로였습니다.

중복 규제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토지 이용계획을 놓고 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엇갈린 기준을 제시하고, 인천시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등 규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 풀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물류와 제조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었지만 애초 계획은 지금까지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혁화 (항만물류기업 상무) : "빨리 이것이 입주기업이 있어야만 물동량이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그것이지연되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품 인증도 문제인데요.

수도관으로 쓰이는 폴리에틸렌관 제품의 경우 한국표준협회의 KS 인증 등 유사 인증이 5개나 존재합니다.

이 인증을 다 받기 위해 업체들은 한 해 4조 원씩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은 중복규제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고 부릅니다.

<질문>
그러면 덩어리 규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답변>
하나하나 풀기보다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히는 파주 LCD 산업단지도 처음엔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이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군사보호구역, 문화재 보호 등 수십 가지 규제가 얽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15개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특별 대책반을 만들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3만 개 넘게 생겼고 LG 디스플레이는 파주시에 한해 백억 원이 넘는 세금까지 납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질문>
사실 사안마다 대책반 만들어서 풀기는 어렵지 않나요? 좀 더 효율적인 방안 없을까요?

<답변>
그래서 나오고 있는 제안이 중복 규제를 해결할 한시적 조직을 만들자는 겁니다.

사안의 성격상 대통령 직속으로 하거나 국무조정실에 설치하자는 겁니다.

우선 덩어리 규제 현황을 파악해서 사안 별로 법규를 세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를 설득해 한꺼번에 풀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중복규제들을 없애고 나서는 상설 기구화하는 쪽으로 확대하자는 건데요.

기존의 해결 노하우를 갖고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갖고 새로 발생하는 중복 규제들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