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푸드트럭 등 41개 규제 즉각 개선 착수”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주 규제 개혁 점검회의에서 나온 현장 건의사항 가운데 41개 규제에 대해 즉각 개선에 착수해 올해 안에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 후속 조치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지난 2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 52건 가운데 41건에 대해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푸드 트럭'의 경우 0.5 제곱미터의 공간만 확보하면 일반 화물차의 구조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호텔 내부에 유해시설이 없으면 학교 주변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튜닝은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 범위를 크게 확대해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해외 소비자가 '액티브X' 프로그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쇼핑몰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27건의 제도 개선은 올 상반기 중으로 조치를 끝내고, 나머지 14건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 등 7개 건의사항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