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검찰 대응 비난 여론…출소 특혜 논란

입력 2014.03.28 (06:09) 수정 2014.03.2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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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 노역은 중단됐지만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허 전 회장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형하는가 하면 벌금을 안 낸 뒤에는 노역장에 유치하고 다시 또 노역을 중단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검찰의 대응을 박지성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당 5억 원인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 노역은 귀국한 지 엿새 만에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입국 전부터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이 이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봐주기 집행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최문술(택시기사) : "처음부터 제대로 집행했어야지 여러 가지 국민 지적을 받고 시정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인터뷰> 장세진(대학생) :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법의 집행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어요."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016억 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벌금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판결에서는 벌금이 반으로, 징역은 집행유예로 바뀌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허 전 회장이 항소해 5억 노역 판결로 이어진 겁니다.

<인터뷰> 김영정(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게다가 허 전 회장은 교도소를 나설 때도 걸어나오지 않고 개인 차량을 교도소 안으로 불러 타고 나가또 한 번 특혜 논란을 빚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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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 노역’ 검찰 대응 비난 여론…출소 특혜 논란
    • 입력 2014-03-28 06:09:47
    • 수정2014-03-28 06:28:4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 노역은 중단됐지만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허 전 회장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형하는가 하면 벌금을 안 낸 뒤에는 노역장에 유치하고 다시 또 노역을 중단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검찰의 대응을 박지성 기자가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당 5억 원인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 노역은 귀국한 지 엿새 만에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입국 전부터 벌금 납부 대신 노역을 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이 이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봐주기 집행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최문술(택시기사) : "처음부터 제대로 집행했어야지 여러 가지 국민 지적을 받고 시정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인터뷰> 장세진(대학생) :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법의 집행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어요."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 1심 재판에서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016억 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벌금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판결에서는 벌금이 반으로, 징역은 집행유예로 바뀌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허 전 회장이 항소해 5억 노역 판결로 이어진 겁니다.

<인터뷰> 김영정(광주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게다가 허 전 회장은 교도소를 나설 때도 걸어나오지 않고 개인 차량을 교도소 안으로 불러 타고 나가또 한 번 특혜 논란을 빚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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