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규제 개혁’ 성과 기대

[임흥순 해설위원]

규제개혁을 추진중인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52건 가운데 41건에 대해서 관련제도를 즉시 개선키로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27건은 상반기중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후속조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선 관광호텔에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 학교 정화구역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5월부터는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했고 액티브X 사용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의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푸드트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 이라는 인식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규제를 풀었을 때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장기과제로 남겨두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의 본질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규제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합니다. 또 일부 기업에 독과점적인 혜택을 주는 규제도 없애야 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는 시장의 위축을 불러오고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뜻하지 않은 피해가 생기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되 옥석을 가려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이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