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현금 지원’ 효과 의문

<앵커 멘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것으로 꼽히는 게 바로 '현금 지원'입니다.

기술 이전과 고용창출 효과 등을 따져, 투자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는 2015년까지 720억 원 투자를 약속한 글로벌기업 '유미코아'.

정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투자금의 15%에 이르는 119억 원의 현금 지원, 하지만, 유미코아는 이 돈으로 공장 부지만 사놓고, 추가 투자는 일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녹취> 충남도 관계자 : "시장이 안좋으니까. 연기한 거죠. 2017년까지 2년뒤에 다시 투자를 하겠다.."

지난 2009년 우리기업과 합작사를 세운 '보쉬'는 178억 원을 받고도 3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돈은 환급했지만, 우리기업은 사업 축소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앉았습니다.

KBS가 입수한 정부의 비공개 현금지원 내역을 보면, 2006년 제도시행 이후 모두 9건에 1조원 남짓 유치하고, 천억 원가량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된 현금이 제대로 쓰여 고용확대와 기술이전 등 투자효과를 보고 있는지 검증하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원 사실 조차 비밀에 부쳐지기 때문입니다.

감사원도 최근 돈만 내주고 투자를 담보하지 못한 허술한 사후관리를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채이배 (경제개혁 연구소 연구위원) :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 그게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중인 GE 등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현금지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