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제안 ‘남·북·중 협력사업’ 뭐가 있을까

독일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신의주를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구체적인 사업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행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현재 추진 중인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발전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 "남북중 협력사업도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중 협력사업으로는 현재 포스코가 추진하는 훈춘물류단지와 같은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포스코가 중국의 훈춘 지역에 물류단지를 건설해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북한으로 나가는 물동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한 노동력의 고용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훈춘물류단지는 단지에 모인 상품을 나진항을 통해 동해 쪽으로 실어나른다는 구상도 포함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훈춘물류단지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남·북·중 협력사업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지의 물동량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수익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조성하는 황금평 및 위화도 특구에 남한 기업들이 진출하는 모델도 거론된다.

중국이 황금평에 공단을 조성하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이 지역 개발을 위해 신압록강대교 건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개성공단과 달리 남한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 신의주를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외부 자본 유치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중국과 손잡고 진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연구실장 실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 중의 하나는 남북한이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제3자와 함께 진출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해 보인다"며 "투자 리스크도 줄이고 신규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이를 통해 찾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