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역 기준 개선안 마련
입력 2014.03.28 (21:18)
수정 2014.03.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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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짜리 노역이 논란이 된 가운데 대법원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을 10만 원으로 통일하고,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전체 벌금액의 천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을 10만 원으로 통일하고,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전체 벌금액의 천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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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노역 기준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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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28 21:19:23
- 수정2014-03-28 22:32:16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짜리 노역이 논란이 된 가운데 대법원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을 10만 원으로 통일하고,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전체 벌금액의 천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을 10만 원으로 통일하고, 벌금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전체 벌금액의 천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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