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통일 구상…“북핵 포기하면 적극 지원”

입력 2014.03.28 (23:32) 수정 2014.03.2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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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제안과 함께 북한의 핵포기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외교부 김민철 기자와 전망해보입니다.

<질문>
핵 포기를 조건으로 제시한 실제적 지원 방안은 뭔가요?

<답변>
네, 말씀하신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제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포기하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물론 투자 유치도 적극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간 군사적 대결과 불신, 단절과 고립 등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현재 대북 교류.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그제가 천안함 피격 4주기였죠.

천안함 피격 이후 전격 시행된 5.24 조치로 대북지원과 교류는 그동안 거의 끊어졌습니다.

대북 지원은 민간 차원의 취약 계층 지원에만 한정돼 왔고,

경제협력도 개성공단으로 국한돼왔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화답할 경우 인도적 분야는 물론, 경제 인프라 구축, 역사·문화 교류까지 대폭 확대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 등과 북핵 문제의 해결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민족의 이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일준비 사업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제안한 모자 패키지 사업은 UN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정부차원에서 유엔과의 협의하에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번 제안은 과거 북한에 했던 제안과 뭐가 다르죠?

<답변>
이번 3가지 제안 가운데 첫번째 제안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류협력 관련 제안들은 현재 5.24조치 때문에 추진이 어렵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번 제안을 보면, 대북 접촉 및 교류협력을 중단한 5.24조치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분단이 길어지고 민족적 이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류협력은 단계적으로, 우회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에 대해 북한이 수용할 경우 교류 협력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북한이 이번 제안에 대해 어떻게 나올까요?

<답변>
네,이번 제안도 북한의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호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추진이 어렵습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선 북한이 관련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비핵화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실명 비난했습니다.

<녹취> 북한 중앙TV(어제) : "박근혜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제3차 핵안전수뇌자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핵 문제를 얼토당토않게 걸고 들며 심히 못된 망발을 지껄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또,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은 평양으로 넘어간 모양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질문>
이런 제안을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드레스덴은 옛 동독을 대표하는 도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미국 연합군이 융단 폭격을 해서 바로크 양식의 고색창연한 시 건물들의 90%가 파괴됐고 25만명이 사망하며 초토화됐습니다.

통일 독일 후 재건을 추진했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 와서 처음 방문한 성모교회는, 바로 그때 폭격한 영국과 미국 국민들의 협조속에 거의 완벽하게 복원을 해서 평화와 화해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현재 드레스덴은 유럽에서 가장 앞선 첨단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드레스덴 공대는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5주 뒤인 1989년 12월 19일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가 독일 화폐통합 등 통일 독일의 기폭제가 되는 연설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는 통일 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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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이슈] 통일 구상…“북핵 포기하면 적극 지원”
    • 입력 2014-03-28 23:36:36
    • 수정2014-03-29 0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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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제안과 함께 북한의 핵포기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제안은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외교부 김민철 기자와 전망해보입니다.

<질문>
핵 포기를 조건으로 제시한 실제적 지원 방안은 뭔가요?

<답변>
네, 말씀하신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제안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포기하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물론 투자 유치도 적극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필요하다면 주변국 등과 함께 동북아개발은행을 만들어 북한과 주변지역의 경제개발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간 군사적 대결과 불신, 단절과 고립 등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현재 대북 교류.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그제가 천안함 피격 4주기였죠.

천안함 피격 이후 전격 시행된 5.24 조치로 대북지원과 교류는 그동안 거의 끊어졌습니다.

대북 지원은 민간 차원의 취약 계층 지원에만 한정돼 왔고,

경제협력도 개성공단으로 국한돼왔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화답할 경우 인도적 분야는 물론, 경제 인프라 구축, 역사·문화 교류까지 대폭 확대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 등과 북핵 문제의 해결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민족의 이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일준비 사업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제안한 모자 패키지 사업은 UN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정부차원에서 유엔과의 협의하에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이번 제안은 과거 북한에 했던 제안과 뭐가 다르죠?

<답변>
이번 3가지 제안 가운데 첫번째 제안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교류협력 관련 제안들은 현재 5.24조치 때문에 추진이 어렵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번 제안을 보면, 대북 접촉 및 교류협력을 중단한 5.24조치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을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분단이 길어지고 민족적 이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류협력은 단계적으로, 우회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에 대해 북한이 수용할 경우 교류 협력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북한이 이번 제안에 대해 어떻게 나올까요?

<답변>
네,이번 제안도 북한의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호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추진이 어렵습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선 북한이 관련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비핵화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실명 비난했습니다.

<녹취> 북한 중앙TV(어제) : "박근혜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제3차 핵안전수뇌자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핵 문제를 얼토당토않게 걸고 들며 심히 못된 망발을 지껄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또,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은 평양으로 넘어간 모양새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질문>
이런 제안을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답변>
드레스덴은 옛 동독을 대표하는 도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미국 연합군이 융단 폭격을 해서 바로크 양식의 고색창연한 시 건물들의 90%가 파괴됐고 25만명이 사망하며 초토화됐습니다.

통일 독일 후 재건을 추진했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에 와서 처음 방문한 성모교회는, 바로 그때 폭격한 영국과 미국 국민들의 협조속에 거의 완벽하게 복원을 해서 평화와 화해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현재 드레스덴은 유럽에서 가장 앞선 첨단 과학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드레스덴 공대는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5주 뒤인 1989년 12월 19일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가 독일 화폐통합 등 통일 독일의 기폭제가 되는 연설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는 통일 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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