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자녀에게 ‘감정적 학대’ 가하면 최고 10년형

영국에서 자녀에 대한 '감정적 학대'가 처음으로 범죄로 간주됩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을 주지 않는 등 감정적 학대를 가하는 부모를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이른바 '신데렐라 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영국 정부가 6월초 여왕의 국정연설 때 이번 법안의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 법은 신체적, 성적 학대 뿐 아니라 아동의 육체와 지능, 감정의 발달에 고의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아이를 장기간 무시하고 사랑을 주지 않아 감정적 발달에 피해를 주는 것도 범죄에 해당됩니다.

또 아이에게 강제로 가정 폭력을 지켜보도록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모욕적인 처벌을 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부모의 무관심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은 1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안 추진을 주도해온 시민단체는 "감정적 학대로 고통받거나 절망적 상황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들의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