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일, ‘무기 수출금지’ 폐기…군사대국화 시동?

<앵커 멘트>

2차대전 패망 후 평화헌법을 갖춘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고 무기 수출도 제한을 했습니다.

이른바 무기 수출 3원칙인데요.

공산권 국가, UN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그리고 국제 분쟁국이나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오늘 이 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원칙'이란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해 일본의 무기 수출 길을 열었습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전투기와 공격형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사실상의 항공모함 '이즈모'.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곧바로 전용할 수 있는 '입실론' 로켓 발사 성공.

이처럼 일본의 방위산업 역량은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간 7조 원어치 이상의 첨단 무기를 만들고 있지만 수출은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이 족쇄를 풀었습니다.

<녹취> 오노데라(일본 방위성 장관) :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국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신 무기 수출 원칙이 나온 것입니다."

새로 만든 '방위장비 이전' 원칙에선, 그동안 무기 수출 금지대상으로 삼았던 '공산권'과 '분쟁우려가 있는 국가'란 표현을 뺐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등에 무기 수출이 가능해지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의 방위장비 공동 개발 등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사대국화의 길도 걷고, 무기수출로 경제도 키워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일본의 연간 방위비는 60조 원으로, 미국과 중국 등에 이어 세계 5위의 군사력입니다.

<녹취>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인접 국가들의 깊은 우려에 대해 일본이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이 무기 수출 금지라는 족쇄를 풀면서 동북아의 군비 경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