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사표 수리…검사장 “벌금 내면 수사 끝” 논란

입력 2014.04.02 (21:20) 수정 2014.04.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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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내렸던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허 전 회장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광주지검장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당 5억 원의 노역장 유치 판결!

대주그룹 계열사와의 아파트 매매 거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의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본인의 뜻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주 계열사와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법관 징계 시한인 5년을 넘겨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홍(광주경실련) : "면죄부를 부과하거나 희생양을 삼아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변찬우 광주지검장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변 지검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허 전 회장 측이 벌금만 내면 끝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과거 허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하는 등 각종 의혹을 받아온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이 사건의 발단은 검찰의 허술한 수사와 구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태연자약한 태도를 보여준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변 지검장이 벌금 집행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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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 사표 수리…검사장 “벌금 내면 수사 끝” 논란
    • 입력 2014-04-02 21:21:29
    • 수정2014-04-02 2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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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내렸던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허 전 회장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광주지검장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당 5억 원의 노역장 유치 판결!

대주그룹 계열사와의 아파트 매매 거래!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의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본인의 뜻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주 계열사와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법관 징계 시한인 5년을 넘겨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기홍(광주경실련) : "면죄부를 부과하거나 희생양을 삼아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변찬우 광주지검장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변 지검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허 전 회장 측이 벌금만 내면 끝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과거 허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하는 등 각종 의혹을 받아온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이 사건의 발단은 검찰의 허술한 수사와 구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태연자약한 태도를 보여준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변 지검장이 벌금 집행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고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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