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나도 모르게’ 탈세…차주들 세금 날벼락
입력 2014.04.06 (21:21)
수정 2014.04.06 (22: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걸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중고차 시장에도 '다운 계약'이 만연해 있습니다.
매매업자들이 실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록해 탈세하는 수법입니다.
일부 매매업자들은 차주가 대행 의뢰한 차량 취.등록세의 일부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차량 실거래가 조사가 진행중인데, 그 결과 수만 명의 차주가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중고 수입차를 구입한 김승범 씨.
최근 구청으로부터 차량 취,등록세 250만 원이 미납됐다는 체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매매상에게 취,등록세로 5백여 만원을 건넨 김씨로서는 황당할 뿐입니다.
<인터뷰> 김승범(피해자):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4년이 지난 지금 저보고 압류한다 뭐한다 그래버리니까..."
김 씨와 중고차 매매상 간에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는 차 값이 3천여 만원으로 돼 있지만,
구청에 신고된 계약서에는 3분의 1인 천 3백여 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김 씨 몰래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더욱이 김 씨가 건넨 취,등록세 중 150만 원은 매매업자가 챙겼습니다.
김 씨는 체납에 따른 가산세 100만 원까지 물게 됐습니다.
<인터뷰> 최병섭(서울 강서구청 부과과): "차량 취득세가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이 취득한 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우선) 등록을 시키고.. "
매매업체를 찾았지만 업체는 이미 사업을 철수한 상태,
<녹취> 인근 중고차 매매업자: "지금 현재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업체가) 있었는데 마지막 지점을 정리를 했어요 이제 중고차 사업은 안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사원의 요구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최근 5년 간의 중고차 신고가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천4백 명의 차주가 자신도 모르게 탈세자로 몰려 세금을 추징당했고,
전국적으로는 장차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걸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중고차 시장에도 '다운 계약'이 만연해 있습니다.
매매업자들이 실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록해 탈세하는 수법입니다.
일부 매매업자들은 차주가 대행 의뢰한 차량 취.등록세의 일부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차량 실거래가 조사가 진행중인데, 그 결과 수만 명의 차주가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중고 수입차를 구입한 김승범 씨.
최근 구청으로부터 차량 취,등록세 250만 원이 미납됐다는 체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매매상에게 취,등록세로 5백여 만원을 건넨 김씨로서는 황당할 뿐입니다.
<인터뷰> 김승범(피해자):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4년이 지난 지금 저보고 압류한다 뭐한다 그래버리니까..."
김 씨와 중고차 매매상 간에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는 차 값이 3천여 만원으로 돼 있지만,
구청에 신고된 계약서에는 3분의 1인 천 3백여 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김 씨 몰래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더욱이 김 씨가 건넨 취,등록세 중 150만 원은 매매업자가 챙겼습니다.
김 씨는 체납에 따른 가산세 100만 원까지 물게 됐습니다.
<인터뷰> 최병섭(서울 강서구청 부과과): "차량 취득세가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이 취득한 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우선) 등록을 시키고.. "
매매업체를 찾았지만 업체는 이미 사업을 철수한 상태,
<녹취> 인근 중고차 매매업자: "지금 현재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업체가) 있었는데 마지막 지점을 정리를 했어요 이제 중고차 사업은 안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사원의 요구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최근 5년 간의 중고차 신고가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천4백 명의 차주가 자신도 모르게 탈세자로 몰려 세금을 추징당했고,
전국적으로는 장차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나도 모르게’ 탈세…차주들 세금 날벼락
-
- 입력 2014-04-06 21:23:32
- 수정2014-04-06 22:24:19

<앵커 멘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걸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중고차 시장에도 '다운 계약'이 만연해 있습니다.
매매업자들이 실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록해 탈세하는 수법입니다.
일부 매매업자들은 차주가 대행 의뢰한 차량 취.등록세의 일부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차량 실거래가 조사가 진행중인데, 그 결과 수만 명의 차주가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중고 수입차를 구입한 김승범 씨.
최근 구청으로부터 차량 취,등록세 250만 원이 미납됐다는 체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매매상에게 취,등록세로 5백여 만원을 건넨 김씨로서는 황당할 뿐입니다.
<인터뷰> 김승범(피해자):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4년이 지난 지금 저보고 압류한다 뭐한다 그래버리니까..."
김 씨와 중고차 매매상 간에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는 차 값이 3천여 만원으로 돼 있지만,
구청에 신고된 계약서에는 3분의 1인 천 3백여 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김 씨 몰래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더욱이 김 씨가 건넨 취,등록세 중 150만 원은 매매업자가 챙겼습니다.
김 씨는 체납에 따른 가산세 100만 원까지 물게 됐습니다.
<인터뷰> 최병섭(서울 강서구청 부과과): "차량 취득세가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이 취득한 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우선) 등록을 시키고.. "
매매업체를 찾았지만 업체는 이미 사업을 철수한 상태,
<녹취> 인근 중고차 매매업자: "지금 현재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업체가) 있었는데 마지막 지점을 정리를 했어요 이제 중고차 사업은 안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사원의 요구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최근 5년 간의 중고차 신고가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천4백 명의 차주가 자신도 모르게 탈세자로 몰려 세금을 추징당했고,
전국적으로는 장차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걸 '다운 계약서'라고 하죠, 중고차 시장에도 '다운 계약'이 만연해 있습니다.
매매업자들이 실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등록해 탈세하는 수법입니다.
일부 매매업자들은 차주가 대행 의뢰한 차량 취.등록세의 일부를 가로채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차량 실거래가 조사가 진행중인데, 그 결과 수만 명의 차주가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중고 수입차를 구입한 김승범 씨.
최근 구청으로부터 차량 취,등록세 250만 원이 미납됐다는 체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매매상에게 취,등록세로 5백여 만원을 건넨 김씨로서는 황당할 뿐입니다.
<인터뷰> 김승범(피해자):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4년이 지난 지금 저보고 압류한다 뭐한다 그래버리니까..."
김 씨와 중고차 매매상 간에 작성한 매매 계약서에는 차 값이 3천여 만원으로 돼 있지만,
구청에 신고된 계약서에는 3분의 1인 천 3백여 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매매업자가 김 씨 몰래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더욱이 김 씨가 건넨 취,등록세 중 150만 원은 매매업자가 챙겼습니다.
김 씨는 체납에 따른 가산세 100만 원까지 물게 됐습니다.
<인터뷰> 최병섭(서울 강서구청 부과과): "차량 취득세가 신고납부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이 취득한 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우선) 등록을 시키고.. "
매매업체를 찾았지만 업체는 이미 사업을 철수한 상태,
<녹취> 인근 중고차 매매업자: "지금 현재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 (업체가) 있었는데 마지막 지점을 정리를 했어요 이제 중고차 사업은 안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사원의 요구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최근 5년 간의 중고차 신고가격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천4백 명의 차주가 자신도 모르게 탈세자로 몰려 세금을 추징당했고,
전국적으로는 장차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
강나루 기자 naru@kbs.co.kr
강나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