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간판 값 천 만원…‘유명 브랜드’ 조심해야

<앵커 멘트>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인 '샤넬'이라는 명칭을 업소명으로 사용했던 자영업자가 천 만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유명 상표를 허락없이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만큼 가게이름 지을 때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마사지 전문 업소입니다.

두 달 전까지 세계적인 패션 상표인 '샤넬'이라는 상호로 영업했습니다.

업주가 바뀌면서 가게 이름도 달라졌지만 아직도 곳곳에 옛 상호가 남아있습니다.

<녹취> 업소 관계자 : "샤넬 00 지금 없잖아요. 옛날 여기가 샤넬 00는 맞는데 사장이 바뀌고 없는데."

프랑스의 샤넬 본사는 지난해 이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허락없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천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소 측은 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샤넬의 요구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샤넬은 2010년과 2012년에도 유흥업소들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같거나 비슷할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철기(변호사) : "해당 상표가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나 서비스표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유명 상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겁니다."

또 다른 패션업체인 '버버리' 역시 같은 이름을 쓴 노래방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는 등 최근 세계적 브랜드들이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